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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판매자간의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분쟁은 예전부터 늘 있어왔지만,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게다가 해외직구까지 활성화 되어 요즘엔 분쟁이 더욱 많아진것 같습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시스템이 일반화 되고 가격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일부 품질이 안좋은 저가 제품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듯 한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어떻게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반품 교환 환불 규정을 살펴보려면 우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신 후에 접속하세요.
사이트에 들어오신 후에 상단 메뉴중에 [피해구제 > 피해구제정보]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오면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식품, 보건/의료, 주거/시설, 자동차, 정보통신, 금융/보험, 레저/스포츠, 관광/운송, 교육/문화 등 원하시는 제품이나 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다양한 사례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저는 의류/세탁 분야를 선택해서 옷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코트를 구입했는데 표기한 사이즈와 달라 반품하려는데 판매자는 소재 특성상 반품이 불가하다고 한 분쟁 내용인데요.
답변쪽에 보시면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단순히 고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실수도 있구요.
다른 방법으로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및 해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메뉴로 들어가시면 위 화면처럼 PDF 또는 한글hwp 파일로 다운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열어보니 다양한 품목 분야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나오는데요. 가전제품 분야중 텔레비전(TV)쪽으로 가보니 위와 같은 내용들이 있네요.
보시다시피,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때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할수있다고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궁금하신 분야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것은 반품,교환,환급 등이 가능한가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면 구체적으로 확실히 하기위해선 아무래도 상담이 필요하겠죠. 국번없이 1372번으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소비자 분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 전화도 있다고 하니 한국말이 서툰 외국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관련해서 피해를 보셨다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해결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행사와 가벼운 분쟁이 생겨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해서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쪼록 원하시는 바 대로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